[초점] "배정위 회의록 공개되면 2000명 의대증원 의문들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 제대로 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5일만에 2000명 의대정원 배정을 마친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증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
김원정 기자24.05.08 05:57
사직 전공의·의대생,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지시자와 관련 회의록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나섰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5명,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7일 오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기자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오고 간
김원정 기자24.05.07 16:42
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무적'이란 평가와 '판단은 법원 몫'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판부 스탠스로 미뤄볼 때 가처분 인정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먼저 해당 항고심이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점에
조후현 기자24.05.04 05:59
국립암센터 찾은 한덕수 총리…의료진 복귀 당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립암센터를 찾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의료진과 환자를 만나 격려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암 환자 고통을 언급하며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치료와 수술지연으로 더 큰 불안과 고통을 드리고 있다"며 "최근 아주 일부지만 의대 교수님들이 집단 휴직과 사직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암환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중증·응급환자분들께서 불안에 밤잠을 설
조후현 기자24.05.03 11:54
"4월까진 기다려보자"…의대 교수 '진짜 사직' 목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교수 사직이 내달 본격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선 5월 전 타결을 기대하며 '4월 말까진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이날 영수회담에서도 국면 전환은 요원해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 '진짜 사직'이 목전에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의료현장 일각에선 아직까지 내달 전 의정갈등 해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A 교수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4월 안에는 타결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일단 4월 말까진 기다리는 분
조후현 기자24.04.30 06:09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 직전 이광래 후보 자격논란, 영향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사직 전공의 목소리가 개입되며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전회원 투표가 아닌 대의원 선거라는 점, 이미 대의원들이 알고 있던 인물·사실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 사직 전공의는 입장문을 내고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을 저격했다. 지난해 6월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합의 논란이 일었을 당시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력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공의는 "투쟁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저
조후현 기자24.04.27 06:07
중수본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5월 1일 사직 발표에 유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8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비대위에서 주1회 휴진하겠다고 결의하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사직, 휴진 결의 등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줄 것과 오늘부터 본격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본부
이정수 기자24.04.25 11:42
의정갈등 속 의협·대전협 빠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첫 회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5일(오늘) 의대교수 사직 예고 등 의정갈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1)' 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을 거쳐 왔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
이정수 기자24.04.25 11:05
'기대 접거나, 한계 달했거나'…25일 의대 교수 사직 의미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의대 교수 사직으로 이어지게 됐다. 현장에 남은 교수들은 정부 말처럼 한꺼번에 사직서가 쏟아지고 병원이 마비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보단 '교수 사직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메디파나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현장에서 일시에 쏟아질 사직서에 대한 우려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A교수는 일부 우려처럼 대규모 의대 교수 이탈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교
조후현 기자24.04.25 06:09
서울의대교수들, 30일 급성‧중증‧입원환자 제외한 진료 분야 '전면 휴진'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서울의대교수들이 오는 30일 급성, 중증, 입원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의 전면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2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3일) 개최한 '제5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전체 교수 비상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총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진이 참여했다. 방재승 교수(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는 "두 달 이상 지속된 초과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김원정 기자24.04.24 12:32
중대본 "의료공백 확대 우려 적어…주1회 휴진 중대사안 아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교수 사직·이탈, 주1회 휴진 등이 곳곳에서 예고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공백 확대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주요 병원 교수 사직과 이탈, 주 1회 휴진 등에 따른 의료공백 확대 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대교수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다.
이정수 기자24.04.24 11:58
'글로벌부터 DTx까지'…KDRA 포럼서 엿본 제약바이오 미래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제1회 제약바이오 사업개발 전략 포럼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부터 디지털 치료기기(DTx)에 이르는 업계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됐다. 23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한국신약개발조합(KDRA)'이 주최하고 'KDRA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K-BD Group)'가 주관한 '제1회 제약·바이오 사업개발 전략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 분야가 디지털 전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공사례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모델 등의 공유를 목적
정윤식 기자24.04.24 06:09
의대교수 주 1회 휴진 확산 조짐…이달 말 앞두고 파국 정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파국 사태가 의대교수 주1회 외래진료·수술 중단 조짐까지 맞이하면서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표면상으론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소진을 막겠다는 명분이 나오지만, 현 시점 상 전공의·의대생 복귀가능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다. 총회 안건은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5시에 비
이정수 기자24.04.23 19:31
政 일대일 협의체 제안…의료계 "원점 재논의부터" 거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을 이어나가겠단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계와 정부 일대일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고집을 꺾고 의료개혁특위 참여와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3일 장성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지난주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유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논의할 의료개혁특위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조후현 기자24.04.23 16:27
개원의 병원 지원 대책, 의료계 한숨…'눈 가리고 아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대책 일환으로 개원의 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했지만, 의료계는 한숨짓고 있다. 본질적 사태 해결은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말뿐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지원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도 의료기관 외 진료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응급실 지원에
조후현 기자24.04.23 06:08
의대교수 사직 눈앞 계속되는 의정갈등…의료공백 확대 위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개혁 추진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 의대교수 집단사직서 제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데다 격무에 지쳐 휴진을 밝힌 의대교수들이 늘어나면서 의료공백이 커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 19일 정부는 기존에 고수해왔던 의대정원 2000명 모집에서 한발 물러나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
김원정 기자24.04.23 06:04
정부, "의료개혁특별委 회의 시작으로 의료개혁 본격 추진한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 및 전공의 단체는 의료개혁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지속 요청하며, 이번 주 중 출범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회의 불참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특위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개혁의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사진)은 "정부는 이번 주 중에 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위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김원정 기자24.04.22 12:34
의대·의전원협회 "의대정원 우선 동결해야…휴학 승인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동결을 촉구했다. 이달 말까지 의대생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KAMC는 21일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인한 교육 현장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 결단을 호소했다. KAMC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입장 변화를 기다려왔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태 해결 열쇠를
이정수 기자24.04.21 14:09
의정갈등 출구전략 무위로…전공의 "2000명 무근거 반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자율모집이란 출구전략을 내놨지만 무위로 돌아갈 전망이다. 의료계에선 대화 물꼬를 틀 만한 제안도 아니며, 정부가 줄곧 강조하던 2000명이란 숫자를 하루 만에 자율모집으로 허물었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었던 점을 반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의료계는 정부가 진행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대학은 증원 인원 50~100%를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조후현 기자24.04.20 06:09
다가온 2025년도 수가협상…대학병원 경영악화 반영 '불투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진행되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이 다가옴에 따라, 최근 의료파국과 함께 불거진 대형병원 경영위기가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수가 정상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병원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에 열린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와 수가협상 관련 질의에 대해 수가 정상화로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건보 수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수가 정상화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가치 조정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와 별도로
김원정 기자24.04.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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